미성년 동성 제자 성폭행한 유명 성악가 2심 징역 6년 미성년 동성 제자 성폭행한 유명 성악가 2심 징역 6년 2018. 12. 27.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악가 ㄱ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한 5년간 개인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게 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항..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 163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