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동성 제자 성폭행한 유명 성악가 2심 징역 6년

미성년 동성 제자 성폭행한 유명 성악가 2심 징역 6년

 

2018. 12. 27.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악가 ㄱ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한 5년간 개인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게 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ㄱ씨는 공중파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악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멘토 역할을 할 정도로 성악계에서 유명인이다. 

 

ㄱ씨는 방송으로 알게 된 제자 ㄴ군을 자신의 집에서 지도하던 중 2014년 10월∼11월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집을 찾아온 ㄴ군의 동생과 친구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ㄱ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ㄴ군 동생에 대한 범행 중 일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무죄로 뒤집으면서 형량을 다소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이용해 유사간음하거나 강제 추행했다.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