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촬영 중 여배우 강제추행 대법원 원심 확정 영화촬영 중 여배우 강제추행 대법원 원심 확정 1심 무죄 2심 강제추행치상 유죄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8. 9. 13. 대법원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4. 저예산 영화 촬영 현장에서 피해자인 여배우 ㄴ씨는 영화 촬영 중 ㄱ씨가 사전에 합.. 더보기 이전 1 ··· 60 61 62 63 64 65 66 ··· 163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