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교사 강제추행한 초등학교 선생 징역 8월 2018. 12. 10.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전 교사 ㄱ(46)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9.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교사 ㄴ씨와 신체를 접촉하고 이후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아 왔다. 재판과정에서 ㄱ씨는 여교사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부축해줬고 과도한 신체 접촉은 없었다며 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피해여성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범행 당시 전화통화를 한 친.. 더보기 이전 1 ··· 39 40 41 42 43 44 45 ··· 163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