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게스트하우스 직원 술취해 잠든 여성 주거침입 강제추행 징역 3년 제주 게스트하우스 직원 술취해 잠든 여성 주거침입 강제추행 징역 3년 2018. 12. 12.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게스트하.. 더보기 이전 1 ··· 40 41 42 43 44 45 46 ··· 163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