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Me Too)’로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여성 공갈 협박 징역 8월 ‘미투(Me Too)’로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여성 공갈 협박 징역 8월 2019. 2. 21. 수원지법 형사16단독은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30·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ㄱ씨는 2018. 4. 20. 오후 10시경 버스 앞 좌석에 앉은 ㄴ(28)씨에게 행선지를 물어봤다가 같은 정류장에 내리게 되자 맥주나 한잔 하자고 제의했다. 두 사람.. 더보기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 163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