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 PCR-R KSORAS 성범죄 위험 평가는법무부가 2008년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연구팀과 공동 개발한'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현재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선정을 위한법원의 판결 전 조사에 의무적으로 쓰이고 있다.일반인은 '낮음'이 나온다고 한다.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중간'이 나왔다고 해도 해석의 여지가 있다.무조건 재범 위험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중간'이 나온 피의자의 경우 주변 환경과 사건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한다. 서울신문 12월 30일자 9면 보도 강모(31)씨는 지난해 6월 새벽 4시 손님이 없는 편의점에 가위를 들고 들어가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강씨가 재범할 위험이 있는지 평가해달라고 형사전문심리위원에게 의뢰했다. 이수정 경기대.. 더보기 이전 1 ··· 1625 1626 1627 1628 1629 1630 1631 ··· 163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