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게임 하며 술 취하게 해 여고생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 8명 징역 장기 4년

술게임 하며 술 취하게 해 여고생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 8명 징역 장기 4년

 

2016. 6. 26.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부는 

또래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고교생 ㄱ군 등 3명에게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ㄴ군 등 2명에게는 징역 장기 3년 6월에 단기 3년을, 

ㄷ군 등 3명에게는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그리고 8명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1.

ㄱ군 등은 두 차례에 걸쳐 평소 알고 지내던 ㄹ(16)양을 

충남 홍성의 한 식당으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ㄹ양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자 번갈아 가며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차 성폭행에는 4명이, 

2차 성폭행에는 1차 2명을 포함한 6명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피해자를 불러 술을 마시게 하고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번갈아 가며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것으로 

범행 자체가 충격적이다. 

술 마시기 게임을 하며 피해자가 최대한 술을 많이 마시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범행이 계획적이고 경악할 만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16~18세에 불과하고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청소년인 점, 

법원에 출석해 피고인들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은 보호자들의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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