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도박빚에 자살하러가다 전 직장동료 성폭행하려한 30대 남성 징역 2년 6월
2016. 6. 11.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강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ㄱ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정황과 증거를 종합했을 때 범행 일체가 모두 인정된다"면서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전 재산을 날리고 수천만원의 빛까지 진 회사원 ㄱ모(39)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자살을 결심했다.
2015. 1. 5. 오전
충북 제천시 일원을 헤매던 ㄱ씨는 우연히 평소 흠모하던 옛 직장동료 ㄴ(35)씨와 마주쳤다.
ㄱ씨는 ㄴ씨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차에 태워달라고 부탁했다.
ㄱ씨의 검은 속내를 알리없는 ㄴ씨는 별 의심 없이 그를 차에 태웠다.
이후 ㄱ씨는 '소변이 급하다'는 이유로 ㄴ씨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했다.
으슥한 곳에 도착하자 ㄱ씨는 돌변해
자살에 쓸 목적으로 준비했던 사제 수갑으로 ㄴ씨를 결박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완강하게 이를 저항하던 ㄴ씨는 ㄱ씨가 한눈을 판 틈을 타
차량 밖으로 빠져나와 차량 통행이 잦은 큰길로 도망쳤다.
ㄱ씨는 ㄴ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으며,
조사 결과 ㄴ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거리를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보이는 등 음란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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