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안에서 여학생 강제추행한 50대 집행유예

시내버스 안에서 여학생 강제추행한 50대 집행유예

2015. 1. 22.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ㄱ(5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2. 10. 오후 5시10분쯤

ㄱ씨는 제주대 방면으로 향하는 시내버스 안에서 

ㄴ(16)양의 옆 좌석에 앉아 강제로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22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를 저지른지 한 달이 되지 않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같은 형량에 대해 ㄱ씨와 검찰 모두 이의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판단은 마찬가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 안에서 자식뻘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추행했다. 

피해자가 적지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 약 20일 전, 유사한 방법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정도 

피고인의 책임을 무겁게 하는 요소이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1심의 형량이 적정하므로 피고인과 검사 주장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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