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한 여자친구 성폭행 20대 남성 징역 6년

이별통보한 여자친구 성폭행 20대 남성 징역 6년

2016. 1. 3.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ㄱ(2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연인이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음에도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2014. 6. 7. 

ㄱ씨는 경기도 시흥시의 한 도로에서 

여자친구 ㄴ씨(22)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렸다. 

이에 ㄱ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2014. 6. 12.

ㄴ씨가 사는 시흥시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ㄴ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 6. 19. 

ㄱ씨는 또 출근하는 ㄴ씨를 흉기로 위협해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며 12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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