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딸 성폭행 혐의 40대 징역 8년

동거녀 딸 성폭행 혐의 40대 징역 8년

2015. 12. 29.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4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0. 2. 

ㄱ씨는 경남 양산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당시 13살이던 동거녀의 딸을 성추행하는 등 

2010. ~ 2014.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장기간 수차례나 간음하고 추행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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