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옆집 여성 강제추행 60대 징역 6월

술 취해 옆집 여성 강제추행 60대 징역 6월

 

2015. 12. 17.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ㄱ(6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6. 25. 오후 10시 35분께

ㄱ씨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집 옆 건물에 들어가 

ㄴ(44·여)씨의 가슴을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ㄴ씨의 집 출입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했고, 

ㄴ씨가 문을 열고 나오자 

"술 한잔하자"라면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술에 취해 추행한 기억이 없고 

그 이유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말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들어 

피해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법정에서 피해자를 무례하게 대하는 등 

법정 태도가 좋지 못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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