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추행한 40대 전직 경찰관 집행유예

여고생 성추행한 40대 전직 경찰관 집행유예

 

2015. 12. 9.

수원지법 형사15부는 

가정폭력 사건 조사 중 알게 된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ㄱ(4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경찰관 지위를 이용해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추행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자백한 점과 검찰이 낸 증거를 살펴볼 때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이 사건 범행으로 파면 징계를 받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2015. 9.

수원 모 경찰서 소속 경위로 근무 중이던 ㄱ씨는 

ㄴ(18)양을 "상담해 주겠다"며 불러내 

자신의 차량 안에서 

ㄴ양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추행은 인정하지만 성폭행은 시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경위로 볼 때 

(강간)미수로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ㄱ씨는 사건 발생 보름 만에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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