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 공소시효의 기간(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2조)

죄 명	공소시효	조문
◇ 내란의 죄 ◇
내란수괴죄	25년	87조1호
내란(모의참여, 중요임무종사, 실행)	25년	87조2호
내란부화수행죄	7년	87조3호
내란목적의 살인죄	25년	88조
내란죄의 미수범	제87-8조 적용	89조
내란죄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	10년	90조
◇ 외환의 죄 ◇
외환유치죄	25년	92조
여적죄	25년	93조
모병이적죄	25년	94조1항
모병이적에 응한 죄	15년	94조2항
시설제공이적죄	25년	95조
시설파괴이적죄	25년	96조
물건제공이적죄	15년	97조
간첩죄	25년	98조
일반이적죄	15년	99조
외환죄의 미수범	제92-99조	100조
외환죄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	10년	101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10년	103조
◇ 국기에 관한죄 ◇
국기, 국장의 모독죄	7년	105조
국기, 국장의 비방죄	5년	106조
◇ 국교에 관한 죄 ◇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 죄	7년	107조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협박죄	7년	108조1항
외교사절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죄	5년	108조2항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죄	5년	109조
외국에 대한 사전죄	10년	111조1,2항
동 예비음모죄	5년	111조3항
중립명령위반죄	5년	112조
외교상기밀의 누설죄	7년	113조
◇ 공안을 해하는 죄 ◇
범죄단체의 조직죄	목적한 죄의 공소시효	114조1항
병역 또는 납세의무 거부목적의 범죄단체조직죄	10년	114조2항
소요죄	10년	115조
다중불해산죄	5년	116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5년	117조
공무원자격의 사칭죄	5년	118조
◇ 폭발물에 관한 죄 ◇
폭발물사용죄	25년	119조
폭발물사용죄의 예비, 음모, 선동죄	10년	120조
전시폭발물제조 등 죄	10년	121조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직무유기죄	5년	122조
직권남용죄	7년	123조
불법체포감금죄	7년	124조
특수공무원의 폭행가혹행위죄1	7년	125조
피의사실공표죄	5년	126조
공무상비밀누설죄	5년	127조

선거방해죄	10년	128조
단순수뢰죄	7년	129조1항
사전수뢰죄	5년	129조2항
제3자뇌물제공죄	7년	130조
수뢰후부정처사죄	10년	131조1,2항
사후수뢰죄	7년	131조3항
알선수뢰죄	5년	132조
뇌물공여죄	7년	133조
◇ 공무방해에 관한 죄 ◇
공무집행방해죄	7년	136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년	137조
법정 또는 국회의장 모욕죄	5년	138조
인권옹호직무방해죄	7년	139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7년	140조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7년	140의2
공용서류등의 무효죄	7년	141조1항
공용물의 파괴죄	10년	141조2항
공무상보관물의 무효죄	7년	142조
특수공무방해치상죄	10년	144조2항
특수공무방해치사죄	15년	144조2항
◇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도주, 집합명령위반죄	5년	145조
특수도주죄	7년	146조
도주원조죄	10년	147조
간수자의 도주원조죄	10년	148조
도주원조죄의 예비음모죄	5년	150조
범인은닉죄	5년	151조
◇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위증죄	7년	152조1항
모해위증죄	10년	152조2항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	7년	154조,152조2항
모해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	10년	154조,152조1항
협의의 증거인멸죄	7년	155조1항
증인은닉죄	7년	155조2항
모해증거인멸죄	10년	155조3항
◇ 무고의 죄 ◇
무고죄	10년	156조
◇ 신앙에 관한 죄 ◇
장례식등의 방해죄	5년	158조
사체등의 오욕죄	5년	159조
분묘의 발굴죄	7년	160조
사체등의 영득죄	7년	161조1항
분묘발굴 사체등의 영득죄	10년	161조2항
변사체검시방해죄	5년	163조
◇ 방화와 실화의 죄 ◇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죄	15년	164조1항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15년	164조2항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25년	164조2항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죄	15년	165조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죄	10년	166조1항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죄	7년	166조2항
일반물건에의 방화죄	10년	167조1항
자기소유일반물건에의 방화죄	5년	167조2항
연소죄	10년	168조1항
연소죄	7년	168조2항
진화방해죄	10년	169조
실화죄	5년	170조
업무상실화중실화죄	5년	171조
폭발성물건파열죄	10년	172조1항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15년	172조2항

가스․전기등 방류죄	10년	172조의2 1항
가스․전기등 방류치사상죄	15년	172조의2 2항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	10년	173조1항, 2항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상죄	10년	173조3항 전단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사죄	15년	173조3항후단
과실폭발물폭발등 죄	7년	173조의2 1항
방화죄등의 예비음모죄	7년	175조
◇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죄	15년	177조 1항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치상죄	15년	177조 2항
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죄	15년	178조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죄	10년	179조 1항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죄	5년	179조 2항
방수방해죄	10년	180조
과실일수죄	5년	181조
일수죄의 예비음모죄	5년	183조
수리방해죄	7년	184조
◇ 교통방해의 죄 ◇
일반교통방해의 죄	10년	185조
기차․선박등의 교통방해죄	10년	186조
기차등의 전복등 죄	15년	187조
교통방해치사상죄	15년	188조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	5년	189조
교통방해죄의 예비음모죄	5년	191조
◇ 음용수에 관한 죄 ◇
음용수의 사용방해죄	5년	192조 1항
독물등 혼입에 의한 음용수사용방해죄	10년	192조 2항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죄	10년		193조
음용수혼독치사상죄	15년		194조
수도불통죄	10년		195조
음용수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5년		197조
◇ 아편에 관한 죄 ◇
아편등의 제조등 죄		10년	198조
아편흡식기의제조등죄	7년		199조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수입죄	10년		200조
아편흡식등 동 장소제공죄	7년		201조
아편등의 소지죄	5년		205조
◇ 통화에 관한 죄 ◇
내국통화위조등 및 동행사, 수입등 죄	15년		207조 1항, 4항
외국통화위조등 및 동행사, 수입등 죄	10년		207조 2항, 3항, 4항
위조통화의 취득죄		7년	208조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죄	5년		210조
통화유사물의제조등죄	5년		211조
통화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7년		제213조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유가증권의 위조등 죄	10년		214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죄	10년		215조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죄	7년		216조
우표,인지의위조등 죄	10년		218조
위조우표, 인지등의 취득죄	5년		219조
소인의 말소죄	5년		221조
인지, 우표, 유사물의 제조등 죄	5년		222조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5년		224조
◇ 문서에 관한 죄 ◇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및 동행사죄	10년	225조, 229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10년	226조, 229조
허위공문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7년	227조, 229조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동행사죄	10년	227조의2, 229조
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7년	228조1항, 229조
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5년	228조2항, 229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죄	5년	230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7년	231조, 234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및 동행사죄	7년	232조, 234조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동행사죄	7년	232조의2, 234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5년	233조, 234조
사문서의 부정행사죄	5년	236조
◇ 인장에 관한 죄 ◇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및 동행사죄	7년	238조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및 동행사죄	5년	239조
◇ 성풍속에 관한 죄 ◇
간통죄	5년	241조
음행매개죄	5년	242조
음화반포등 죄	5년	243조
음화제조등 죄	5년	244조
공연음란죄	5년	245조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도박, 상습도박죄	5년	246조
도박개장죄	5년	247조
복표의 발매등 죄	5년	248조

◇ 살인의 죄 ◇
살인, 존속살해죄	25년	250조
영아살해죄	10년	251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죄	10년	252조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죄	25년	253조
살인죄의 예비음모죄	10년	255조
◇ 상해와 폭행의 죄 ◇
상해죄	7년	257조1항
존속상해죄	10년	257조2항
(존속)중상해죄	10년	258조
상해치사죄	10년	259조1항
존속상해치사죄	15년	259조2항
폭행죄	5년	260조1항
존속폭행죄	7년	260조2항
특수폭행죄	7년	261조
폭행치상죄	7년	262조 257조1항
폭행중상해, 존속폭행중상해죄	10년	262조 258조
폭행치사죄	10년	262조 259조1항
존속폭행치사죄	15년	262조 259조2항
◇ 과실치사상의 죄 ◇
과실치상죄	5년	266조
과실치사죄	5년	267조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치사상죄	7년	268조
◇ 낙태의 죄 ◇
낙태죄	5년	269조1항, 2항

촉탁․승낙낙태치상죄	5년	269조3항,전단
촉탁․승낙낙태치상죄	7년	269조 3항,후단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죄	5년	270조 1항, 2항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치상죄	7년	270조 3항,전단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치사죄	10년	270조 3항,후단
◇ 유기와 학대의 죄 ◇
유기죄	5년	271조 1항
존속유기죄 및 존속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	10년	271조2항,4항
단순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	7년	271조 3항
영아유기죄	5년	272조
학대죄	5년	273조 1항
존속학대죄	7년	273조 2항
영아혹사죄	7년	274조
(제271조 내지 제273조) 유기등 치상죄	7년	275조 1항,전단
(제271조 내지 제273조) 유기등 치사죄	10년	275조 1항,후단
존속(제271조 내지 제273조)유기등 치상죄	10년	275조 2항,전단
존속(제271조 내지 제273조)유기등 치사죄	15년	제275조 2항,후단
◇ 체포와 감금의 죄 ◇
체포감금죄	7년	제276조 1항
존속체포감금죄	10년	제276조 2항
중체포, 중감금죄	7년	제277조 1항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죄	10년	제277조 2항
특수체포, 감금죄	7년	제278조 제276조 1항
존속특수체포, 감금죄	10년	제278조 제276조 2항

특수중체포감금죄	7년	278조, 277조 1항
존속특수중체포감금죄	10년	278조, 277조 2항
체포감금치상죄	10년	281조 1항 276조 1항
존속체포감금치상죄	10년	281조 2항 276조 2항
체포감금치사죄	10년	281조 1항 276조 1항
존속체포감금치사죄	15년	281조 2항 276조 2항
◇ 협박의 죄 ◇
협박죄	5년	283조 1항
존속협박죄	7년	283조 2항
특수협박죄	7년	284조
◇ 약취와 유인의 죄 ◇
미성년자의 약취유인죄	10년	287조
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죄	10년	288조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죄	10년	289조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죄의 예비음모죄	5년	290조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죄	7년	291조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	7년	292조
상습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및 추행, 간음 또는 영리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	10년	293조 1항, 2항
◇ 강간과 추행의 죄 ◇
강간죄	10년	297조
강제추행죄	10년	298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10년	299조
강간등에 의한 상해․치상죄	15년	301조
강간등 살인죄	25년	301조의 2전단

강간등 치사죄	15년	301조의2 후단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7년	302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7년	303조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	5년	304조
미성년자(13세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죄	10년	305조,297조
미성년자(13세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상해, 치상죄	15년	305조,301조
◇ 명예에 관한 죄 ◇
명예훼손죄	5년	307조 1항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7년	307조 2항
사자의 명예훼손죄	5년	308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5년	309조 1항
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7년	309조 2항
모욕죄	5년	311조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신용훼손죄	7년	313조
업무방해죄	7년	314조
경매입찰방해죄	5년	315조
◇ 비밀침해의 죄 ◇
비밀침해죄	5년	316조
업무상비밀누설죄	5년	317조
◇ 주거침입의 죄 ◇
주거침입, 퇴거불응죄	5년	319조
특수주거침입죄	7년	320조
주거․신체수색죄	5년	321조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권리행사방해죄	7년	323조

강요죄	7년	324조
인질강요죄	10년	324조의2
인질상해․치상죄	15년	324조의 3
인질살해죄	25년	324조의4 전단
인질치사죄	15년	324조의4 후단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7년	325조
중권리행사방해죄	10년	326조
강제집행면탈죄	5년	327조
◇ 절도와 강도의 죄 ◇
절도죄	7년	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	10년	330조
특수절도죄	10년	331조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5년	331조의2
강도죄	10년	333조
특수강도죄	15년	334조
준강도죄	10년	335조 333조
준특수강도죄	15년	335조,334조
인질강도죄	10년	336조
강도상해, 치상죄	15년	337조
강도살인죄	25년	338조전단
강도치사죄	15년	338조후단
강도강간죄	15년	339조
해상강도, 해상강도상해치상죄	15년	340조 1항, 2항
해상강도살인, 치사죄	25년	340조3항
상습강도, 상습특수절도, 상습인질강도, 상습해상강도등 죄	15년	341조
강도죄의 예비음모죄	7년	343조

◇ 사기와 공갈의 죄 ◇
사기죄	10년	347조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10년	347조의 2
준사기죄	10년	348조
편의시설부정이용죄	5년	348조의 2
부당이득죄	5년	349조
공갈죄	10년	350조
◇ 횡령과 배임의 죄 ◇
횡령, 배임죄	7년	355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죄	10년	356조
배임수뢰죄	7년	357조1항
배임증뢰죄	5년	357조2항
점유이탈물횡령죄	5년	360조

◇ 장물에 관한 죄 ◇
장물의 취득, 알선등 죄	7년	제362조
상습장물의 취득, 알선등 죄	10년	제363조
업무상과실, 중과실로 인한 장물취득등 죄	5년	제364조
◇ 손괴의 죄 ◇
재물 또는 문서의 손괴죄	5년	제336조
공익건조물 파괴죄	10년	제367조
중손괴죄	10년	제368조 1항
재물손괴등 치상죄	10년	제368조 2항
재물손괴등 치사죄	10년	제368조 2항
특수손괴죄	7년	제369조 1항
특수손괴죄	10년	제369조 2항
경계침범죄	5년	제3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