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 PCR-R KSORAS

성범죄 위험 평가는

법무부가 2008년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연구팀과 공동 개발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현재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선정을 위한

법원의 판결 전 조사에 의무적으로 쓰이고 있다.

일반인은 '낮음'이 나온다고 한다.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중간'이 나왔다고 해도 해석의 여지가 있다.

무조건 재범 위험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중간'이 나온 피의자의 경우 

주변 환경과 사건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한다. 

서울신문 12월 30일자 9면 보도

강모(31)씨는 지난해 6월 새벽 4시 

손님이 없는 편의점에 가위를 들고 들어가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강씨가 재범할 위험이 있는지 평가해달라고 형사전문심리위원에게 의뢰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인 PCL-R(사이코패시 평가 척도)과 

KSORAS(국내 성폭행범을 대상을 개발한 재범예측 도수)를 통해 

범죄경력과 성습관, 사회성 등을 분석했다. 

재범위험성이 높았다. 강씨는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위험성 평가 양형 자료

2008년 형사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됨에 따라 

일부 법원이 재범위험성 예측을 양형 자료로 채택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선고형량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는 PCL-R과 KSORAS다. 

사이코패스(극단적 반사회 인격장애) 테스트로 알려진 PCL-R은 

캐나다 범죄심리학자인 로버트 헤어 박사가 1991년 개발했다. 

객관적 정보와 심층 인터뷰를 토대로 사이코패스의 핵심 특징을 평가한다. 

항목은 

▲ 대인관계(과도한 자존감, 병적인 거짓말) 

▲ 생활양식(충동성, 무책임성) 

▲ 정서정(죄책감·공감능력 결여)

▲ 반사회성(청소년 비행, 다양한 전과) 

▲ 기타(성생활) 등 20개. 

총점은 0~40점이며 25점 이상이면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이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38점, 안양 초등생 살인범 정성현은 30점으로 나타났다.

강씨도 26점을 받았다.

 

  ●범죄력 진화 … 중범죄인 될 수도

2남 1녀의 둘째로 태어난 강씨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술주정과 폭력에 시달렸다. 

어머니는 그가 열여덟 살 때 집을 떠났다. 

중학교 3학년 때 강씨는 폭력행위로 처음 보호관찰처분을 받았다. 

그 이후 강도, 상해, 절도, 주거침입 등으로 

20대의 절반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출소 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7개월 만에 범행을 또 저질렀다. 

심리위원은 

“폭력에서 강도상해 등으로 범죄력이 진화했다. 

성폭행이 더해진 것은 피고인이 앞으로 중대 범죄인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범행 동기를 일자리가 없어 한 달에 25일을 게임방에서 살다 보니 

만사가 귀찮고 자포자기 심정에서 나쁜 마음을 먹었다고 설명했다. 

호프집 종업원, 공단 근로자 등으로 일했지만 

강씨는 한 직장에 4개월 이상 출근한 적이 없었다. 

용돈은 어머니에게 받아 썼다. 

성폭행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를 편의점 내실로 밀어넣고 나니까 

성욕이 충동했다고 말했다. 

그는 강취한 돈으로 새옷을 사입고 게임장에서 놀았다. 

밤에는 출장 마사지를 여관으로 불렀다. 

이수정 교수는 

“자극을 추구하고 무책임하며 기생적 생활양식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회성 훈련과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재범 예측도구인 KSORAS는 

법무부가 국내 성범죄자 163명 자료를 기초로 2007년에 개발했다. 

지난해 9월부터 성폭행 피의자 519명을 상대로 시행해 

전자발찌 부착자를 선별했다. 

서울보호관찰소 정진경 책임관은 

“재범위험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재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교정하는 방법을 개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SORAS의 재범 예측률은 86.1%로 상당히 높다.

   ●재범 예측률 86.1%

항목은 

▲ 성범죄 횟수 

▲ 피해자 나이와 관계 

▲ 최초 경찰입건 나이 

▲ 범행의 책임수용 

▲ 혼인관계 등 15개다. 

총점은 0~29점이며 13점 이상이면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강씨는 열다섯살 때 경찰에 처음 입건됐고 

폭력 범죄를 3회 이상 반복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 15점을 받았다.

재판부는 교정처우를 위해 강씨의 재범위험성 평가결과를 판결문에 첨부했다. 

“교정 당국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데 그치지 말고 

적절한 교정 프로그램을 통해 범행버릇을 고치고 

왜곡된 의식과 생활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아직 재범위험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성범죄자 재범 연구를 20년 이상 지속한 영국과 미국, 캐나다 법원은 

재범위험성 평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 버지니아주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경우 형량을 300%까지 올리고, 

캐나다 대법원은 수형자가 사회로 복귀할 때 

위험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