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미성년 딸 성추행하고 신체 부위 몰래 촬영 징역 4년

동거녀의 미성년 딸 성추행하고 신체 부위 몰래 촬영 징역 4년 

 

2018. 7. 16. 제주지법 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4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6. 9. 12. 오후 10시께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 ㄴ씨의 딸 ㄷ(12)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ㄱ씨는 잠든 ㄷ양의 몸을 휴대전화로 수차례 촬영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ㄷ양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범행을 수차례에 걸쳐 지속하는 등 죄질이 몹시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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