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한 신체 부위 상대방 허락 없이 상영 배포 처벌은 합헌

서로 합의해 찍은 은밀한 신체 부위의 촬영물을 

상대편 당사자의 허락 없이 상영하거나 배포하면 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2017. 1. 11.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ㄱ씨가 이 법 14조 2항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조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상영·배포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 조항은 '을 받았다.

헌재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이 사건 처벌조항의 문언을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는 사회와 시대의 문화, 풍속 및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개념이며, 다소 개방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맡긴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은 

"성기나 엉덩이 등도 촬영 구도와 각도 등에 따라 예술적 사진이 될 수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6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성폭력처벌특례법 14조 2항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ㄱ씨는 1, 2심에서 징역 1년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하고,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또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를 제도 시행 전에 유죄가 확정된 자에게 소급적용하도록 한 성폭력처벌특례법 부칙 7조에 대해서도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