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서 여교사·여학생 상습 성추행한 전교장 벌금형

고교서 여교사·여학생 상습 성추행한 전교장 벌금형

 

2015. 9. 18.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같은 학교 소속인 여교사와 여학생 등 7명의 일부 신체부위를 쓰다듬거나 만진 혐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직 강원도 모 고등학교 교장 ㄱ(62)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3. 10. 8. 저녁 7시께 

ㄱ씨는 도내 한 식당에서 학교 교직원 회식을 하던 중 

옆에 앉아있던 ㄴ(31·여)씨의 속옷 끈 부위를 만지는 등 

~ 2015. 6. 11. 여교사 3명에 대해 총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 3. 저녁 7시께 

소속 고등학교 1층 제과제빵 실습실에서 실습 중이던 학생 ㄷ(17)양에게 다가가 

대회준비는 잘되고 있냐면서 팔 부위를 쓰다듬고 옆구리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고, 

청소하던 ㄹ(15)양의 엉덩이를 2~3차례 툭툭 치는 등 

~ 2014. 5. 4명의 여학생을 총 5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추행행위에 대해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바른 대처법을 교육해야 할 지위를 망각한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7명에 이르렀음에도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37년간 교직에 종사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왔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긴밀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ㄱ씨는 이번 사건으로 2014. 8. 강원도교육청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임됐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