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여아 집으로 유인 후 8시간 감금하며 성추행 혐의 50대 남성 징역 4년

4세 여아 집으로 유인 후 8시간 감금하며 성추행 혐의 50대 남성 징역 4년

  

2015. 10. 22.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ㄱ(5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6. 3. 오후 1시께 

ㄱ씨는 경기 화성시의 한 빌라 앞 공터에서 흙놀이를 하던 ㄴ(4)양에게 접근, 

"우리집에 가서 밥 먹자"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약 8시간여 동안 ㄴ양을 감금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2. 8.

캄보디아 국적 여성 아내가 가출한 뒤로 홀로 지내온 ㄱ씨는 

집으로 데려온 ㄴ양을 목욕시키면서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고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감금하고 성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아직 성에 대한 관념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부모 또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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