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신체 접촉 시도하는 등 상습 추행 업주 징역 6월

1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신체 접촉 시도하는 등 상습 추행 업주 징역 6월

 

2016. 8. 7.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

ㄱ씨는 아르바이트생 ㄴ양(19)에게 서류를 찾으라고 시킨 뒤 

좁은 공간에서 일하던 ㄴ양과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등 

20여일 사이 6차례에 걸쳐 해당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을 도와주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척하며 이 같은 범행을 했다. 

ㄱ씨는 아르바이트생이 업무 지시에 불만을 품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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