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행위

술 취한 여제자 성추행 대학교수 집행유예 술 취한 여제자 성추행 대학교수 집행유예 2018. 1. 31.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술 취한 여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1. 18. 새벽 전주에 있는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대생 ㄴ씨에게 "취했으니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사건으로 대학에서 직위 해제됐다. 조사 결과 ㄱ씨는 이날 취업 상담을 해주겠다며 ㄴ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더보기
대학 축제 기간 처음 만난 여대생 준유사강간한 20대 대학생 집행유예 대학 축제 기간 처음 만난 여대생 준유사강간한 20대 대학생 집행유예 2018. 1. 23. 인천지법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ㄱ(25)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ㄱ씨는 2017. 5. 19. 0시 20분쯤 인천의 한 대학교 건물 연구실에서 19살 ㄴ양의 신체를 .. 더보기
교회 내 아동센터 10대 아동 성추행 집행유예 교회 내 아동센터 10대 아동 성추행 집행유예 2018. 1. 3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37)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ㄱ씨는 2017. 3. 19. 오전 서귀포시 직역의 한 교회 내 아동센터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 ㄴ양(1.. 더보기
가출 10대 청소년 성매매를 시키고 강제 추행한 20대 징역 4년 가출 10대 청소년 성매매를 시키고 강제 추행한 20대 징역 4년 2018. 1. 26.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21)에게 징역 4년을 선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가출 청소년 ㄴ(16)양 등 8명은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 더보기
14세 여제자 상습 성추행한 중학교 교사 항소심 징역 1년 14세 여제자 상습 성추행한 중학교 교사 항소심 징역 1년 2018. 1. 29.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4. 10. 20. 자신이 근무하던 전주 모 중학교 교실에서 ㄴ양(당시 14세)에게 “뽀뽀 해줘”라고 말한 뒤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2015. 6.까지 총 7차례에 걸쳐 ㄴ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제자와 이성으로 만나는 .. 더보기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징역 15~10년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징역 15~10년 2018. 1. 29. 광주고법 형사4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39), ㄴ(35), ㄷ(50)씨에게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 12년, 10년을 각각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 더보기
장애인단체 협회장 업무상 위력으로 직원 성추행 및 간음 징역 1년 6월 장애인단체 협회장 업무상 위력으로 직원 성추행 및 간음 징역 1년 6월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협회장 ㄱ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지난 2014년 부하직원인 ㄴ씨를 성추행 및 간음한 혐의(성폭력 처벌법 위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사는 ㄱ씨가 지위나 권세 등을 이용해 위력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 더보기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하던 20대 여성 방에 들어가 강제 추행한 의경 집행유예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하던 20대 여성 방에 들어가 강제 추행한 의경 집행유예 2018. 1. 25.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경 ㄱ(2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더보기
해외 연수 중 여행사 여성 가이드 강제추행한 마을 이장 집행유예 해외 연수 중 여행사 여성 가이드 강제추행한 마을 이장 집행유예 2018. 1. 14.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을 이장 ㄱ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6. 9. 18.부터 4박 5일간 청주시 이장단협의회 연수 차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다녀오면서 동행한 여성가이드의 몸을 더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ㄱ씨는 또 피해 여성가이드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성적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받아.. 더보기
자신이 담당하는 여중생 자매를 성추행한 학교전담 경찰관 징역 4년 자신이 담당하는 여중생 자매를 성추행한 학교전담 경찰관 징역 4년 2018. 1. 12.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라남도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소속 ㄱ경위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담당하는 경찰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위력으..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