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 자리 비운 틈에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아버지 징역 11년

가족들 자리 비운 틈에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아버지 징역 11년

2016. 5. 18.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47)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친딸인 ㄴ양을 상대로 네 차례나 몹쓸 짓을 저지른 ㄱ씨의 인면수심 범죄는 3년 전에 시작됐다. 

2013. 2. 과 2013. 10.

ㄱ씨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당시 11살이던 친딸 ㄴ양의 가슴 등을 만지고 성폭행했다. 

당시 아내는 장모의 병간호를 위해 집을 비운 상태였다.

2013. 10.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던 ㄴ양은 두 번째 피해 직후 엄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ㄱ씨는 아내 앞에서 ‘딸에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아내가 장모의 병간호로 집을 비우거나 가족이 모두 외출한 사이

ㄱ씨의 몹쓸 짓은 계속됐다. 

~2014. 3. 

ㄱ씨는 두 차례나 더 범행을 저질렀다. 

2015. 11.

결국, ㄱ씨의 범행은 ㄴ양이 학교 상담교사에게 모든 사실을 토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 일로 ㄱ씨는 아내와도 이혼했다.

2016. 1.

재판에 넘겨진 ㄱ씨는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자 ‘형량을 깎아 달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친딸을 올바르게 양육하기는커녕 오랜 기간 성적으로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수차례 강간·추행하는 등 죄질과 범의 모두 불량하다.

원심을 파기할 만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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