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남자 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30대 남성 징역 3년

길에서 남자 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30대 남성 징역 3년

2016. 4. 24.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3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함께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남자 청소년들을 추행 또는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횟수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죄질 또한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실형을 선고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 그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정상참작했다”고 판시했다.

2015. 2. ~ 2015. 12.

ㄱ씨는 밤에 시흥시 관내에서 우연히 마주친 ㄴ군과 ㄷ군 등을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2014. 3. 4. 

서울 서대문구 관내의 길가에서 우연히 만난 ㄹ군을 

인근 지하주차장으로 끌고가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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