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게임 집단 성폭행' 룸살롱 피해 여성들에게 9천만원 배상 판결

'왕게임 집단 성폭행' 룸살롱 피해 여성들에게 9천만원 배상 판결

2016. 4. 25.

서울고법 민사11부는 

피해 여성 ㄴ씨 등 3명이 ㄱ씨(37) 등 4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ㄱ씨 등은 함께 3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2. 4. 26. 새벽 

ㄴ씨등은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 지하 룸살롱에서 

이 업체 사장인 ㄱ씨 등과 왕을 정하고 

왕이 시키는 행동을 하는 놀이인 '왕게임'을 하게 됐다.

왕이 된 ㄱ씨 등은 여성들에게 유사성행위를 시켰지만 이를 거부하자 

힘으로 누른 뒤 번갈아가면서 성폭행했고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2. 12.

ㄱ씨등은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2014. 4.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수감생활 중이다.

이에 ㄴ씨 등은 

집단 성폭행의 충격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2014. 8. 

1억원씩 총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ㄱ씨 등은 형사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사 재판에서도 

여성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ㄱ씨 등이 함께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 여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위로하고 도와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3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1심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ㄱ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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