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남성과 성관계 촬영 후 유포협박한 30대 남성 징역 6월

동성애자 남성과 성관계 촬영 후 유포협박한 30대 남성 징역 6월

2016. 2. 19.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동성애자 모임 애플리케이션를 통해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한 모습을 몰래 찍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미수)로 기소된 ㄱ(3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
ㄱ씨는 인터넷에서 

‘미스코리아 출신 여성이 한 재벌가 자제에게 

성행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받아내려 했다’는 기사를 보고 

자신의 어금니 치료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모방 범죄를 계획했다.  

ㄱ씨는 자신이 살던 서울 용산구의 한 고시원방에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한 뒤 

2015. 2. 16.

동성애자 모임 앱을 통해 알게 된 ㄴ(44)씨를 불러 

ㄴ씨가 속옷만 입은 채 요가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2015. 2. 25.

ㄱ씨는 ㄴ씨를 다시 고시원으로 불러 성관계를 하며 이를 몰래 찍었다.  

ㄱ씨는 이후 ㄴ씨에게 

“50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인터넷 사이트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5000만원이 어려우면 마련할 수 있는 돈을 알아서 입금하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했지만 ㄴ씨는 끝내 응하지 않았다. 

ㄱ씨는 ㄴ씨 이외에도 동성애자 앱을 통해 알게 된 다른 남성 2명과도 

성관계하는 영상을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전과가 없는 초범이긴 하지만 

공갈의 수단이나 방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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