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모 폭행 후 성폭행시도한 50대 남성 징역 6년

70대 노모 성폭행시도한 50대 남성 징역 6년

 

2016. 1. 18.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이 같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ㄱ(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ㄱ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에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8. 

ㄱ씨는 충남 예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장구채 및 주먹으로 어머니(78)를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ㄱ씨는 

어머니로부터 싫은 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2008. 4 

앞서 ㄱ씨는 재발성 우울장애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른 이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본 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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