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행세 후 만취여성 성폭행 30대 징역 4년

아버지행세 후 만취여성 성폭행 30대 징역 4년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준강간과 간음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ㄱ(36)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5. 27. 새벽 3시 10분 경

승용차를 운전해 대전의 B 대학교 주변을 배회하다

술에 취한 채 일행과 아버지 승용차를 기다리는 B(18·여) 씨에게 접근해

일행이 “아버님이세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며 아버지 행세를 한 뒤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워 자신의 주거지에서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학교 주변을 배회하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유인해 간음할 목적으로

자신의 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간음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대인기피증상, 우울증상을 겪는 등

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준강간 범행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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