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친아들 추행 동영상 내연녀에 강요한 40대 징역 3년6월

친아들 추행 동영상 내연녀에 강요한 40대 징역 36

 

2015. 11. 16.

수원지법 형사15부는

미성년자 아들이 잠든 사이 추행하는 동영상을 찍어오라고

내연녀에게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기소된 (42)에게 징역 36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내연녀 (3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녀에게 나이 어린 친자녀를 추행하라고 교사하는 등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미성년자이던 군은

친족간의 패륜적 성행위 대상이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