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조카 성폭행한 이모부 징역 4년

2015. 8. 24.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56)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ㄱ씨는 이모부로서 피해자를 돌보아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옆집에 살고 있던 피해자(17·여)를 10년 동안 간음하거나 추행했다.

피해자가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선 "재범의 우려가 높지 않다"며 기각했다.

ㄱ씨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옆집에 살던 조카(17·여)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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