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장애인 강간치상 징역8년 선고

정신지체장애인 강간치상 징역8년 선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15. 7. 30.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ㄱ(5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ㄱ씨는 지난 5월7일 새벽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ㄴ(여·66)씨의 집 거실 유리문을 깨뜨리고 들어가 안방에 혼자 있던 ㄴ씨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고 고령의 이웃인 ㄴ씨가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춰 볼 때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했다는 ㄱ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유사 강간행위를 하고 상해를 입혀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끼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과 관련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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