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간호조무사 위력으로 성추행한 치과의사 벌금 600만원

20대 간호조무사 위력으로 성추행한 치과의사 벌금형

 

2019. 1. 29.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ㄱ(5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2018. 1. ~ 2. 진료실, 치기공실 등에서 20대 여성 간호조무사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거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업무를 빙자하거나 업무상 지위와 권한을 악용해 간호조무사를 성추행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업무를 빙자하거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해 위력으로 여러 번에 걸쳐 함부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업무상 관계,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및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 

다만,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과 항의의 의사를 강하게 표시한 후에는 더 이상 범행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