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강제추행 교사 집행유예

2018. 7. 9.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50) 교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사회 교사인 ㄱ씨는 2017. 6. 수업시간 책상에 엎드려 자는 여고생에게 다가가 뒤에서 양팔로 끌어안고 놀란 여고생이 "왜 그러냐"고 묻자 "계속 자라"며 귓속말을 하고 손을 잡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ㄱ씨는 또 같은 달 말 해당 여고생이 휴대전화 보관함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간 사실을 알고 휴대전화를 찾겠다며 여고생의 배와 골반을 만지는 등 모두 3차례 강제 추행했다.

ㄱ씨는 평소 여학생들에게 "여자로 보인다" "이성으로 느껴진다"는 말을 반복했다.

2016년에는 교무실 청소를 하는 17세 여고생에게 "많이 보고 싶었다. 사랑한다. 손을 잡고 팔짱을 껴라"고 말해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희롱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올바른 인격 형성과 건강한 신체·정신적 발달을 지도하고 성폭력 범죄나 성적 학대 행위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책무를 저버리고 제자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학교에서 추행했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다만, 강제추행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결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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