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 성폭행한 20대 남성 항소심서 집행유예

중학교 동창 성폭행한 20대 남성 항소심서 집행유예

 

2016. 6. 2.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죄판결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5. 새벽 

ㄱ씨는 중학교 동창인 ㄴ씨(21·여)에게 “집들이하러 가겠다”며 

동구에 있는 ㄴ씨의 원룸으로 찾아갔다.

이후 ㄱ씨는 ㄴ씨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ㄴ씨가 침대에 눕자 따라 누운 뒤 

“생리중이라 안된다”며 저항하는 ㄴ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ㄱ씨는 사건 직후 “신고하겠다. 합의고 뭐고 구속시키겠다”는 ㄴ씨의 문자메시지에 

“뭘 신고한다는 건지 모르겠네. 모든 내용을 녹음해 놓았으니 무고죄로 역고소 하겠다”고 

답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과거 피해자가 윤락행위로 처벌받았던 점 등에 비춰 봤을 때 

피해자가 다소 왜곡된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 윤락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과거 전력이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폭행의 정도를 평가하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좌우하는 요소는 되지 않는다.
또 피고인의 강간이 아니라는 유리한 증거가 있다는 주장에도 위축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도 합의하기 싫었다고 진술한 피해자의 사정 등을 비췄을 때 

사실과 달리 무고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판결은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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