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통신매체이용음란 의사 벌금400만원

전화 통신매체이용음란 

최근 통신사 콜센터 등의 안내원에게 전화를 통한 음란, 욕설 등의 언어폭행으로 기소된 남자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실형을 받고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또다시 유죄판결을 받았다. 

2014. 11. 24.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김도현 부장판사)는 

현직 의사이자 K대 대체의학대학원 겸임교수인 ㄱ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ㄱ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인정하고 

벌금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ㄱ씨는 “좆도 안 서는 놈에게 여자들이 덤벼들면 기분 좋겠어요. 나는 기분 나빠요”,

“자꾸 전화를 하니까 발가벗고 덤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여자분들이 차 빼달라고 수차례 전화를 거는데 짝사랑하는 스토커도 아니고 업무를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 라고 진술하는 등 교회 성도들이 전화를 한 목적은 차량을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하거나 병원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성적인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 성도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 진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ㄱ씨가 교회가 정문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둔 채로 차량을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교회의 여성 성도들이 병화를 전화를 거는 것을 기화로, 

한편으로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적시킬 목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해 이와 같은 말을 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ㄱ씨는 이웃 교회의 정문을 자기 소유의 트럭으로 약 보름 간이나 가로막아놓고 이동주차를 요청하는 부녀 교인을 상대로 14회에 걸쳐 

“찾아오라니까, 그런데 빨가벗고 찾아와도 받아줄지 말지 그건 모르겠는데, 빨가벗고 찾아 오라니까” 

“내 목소리가 그렇게 매력적이고 섹시해요? 저를 좋아하는 모양인데 옷 벗고 오십시오. 옷 빨가벗고 오십시오.” 

“나는 X도 안서는 놈이라니까. X서는 놈한테 전화하라니까. 아, 진짜 너무 안타까워. 나도 X이 서면 얼마나 좋겠어” 

“아랫도리도 안 돼. 길거리가면 세고 센 거 젊은 남자 많아....내 목소리가 이쁘면 옷 홀랑 벗고 오면 되지” 등의 성적 수치심과 끔찍한 모욕을 준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기에 이른 것이다. 

대법원 상고 없이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씨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에 의해 10년간 의료기관 개설 및 취업을 제한받게 돼 사실상 의사면허 10년간 정지상태가 된다.

법무법인 성범죄전문상담센터 변호사 직접상담010-4910-0007 최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