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추징 (춘천지방법원 2011. 9. 28. 선고 2011노371 판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추징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1. 5. 3. 선고 2011고단100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1. 9. 28. 선고 2011노371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3739 판결

전 문

피고인 1. 유○○

주거 원주시

등록기준지 강원 원주시

2. 김○○

주거 원주시

등록기준지 강원 원주시

상고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1. 9. 28. 선고 2011노371 판결

판결선고 2011. 12. 2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이 성매매 손님들에게 주류 및 안주를 제공한 행위는 

유흥주점 운영을 통한 성매매알선행위에 포함되거나 이에 부수한 행위로서 

성매매알선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양창수 주심 대법관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