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수면제 먹여 강간미수 준강제추행 아버지 징역 4년

친딸 수면제 먹여 강간미수 준강제추행 아버지 징역 4년

 

2018. 6. 10. 부산지법 형사6부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ㄱ씨는 2016. 9. 하순 자정께 집에서 친딸 ㄴ(당시 17세) 양이 잠들자 몸 여기저기를 만지고 음란한 행위를 했다.

 

1년 뒤인 2017. 9.에도 ㄱ씨는 잠자던 딸의 신체를 만지고 성폭행하려다가 딸이 잠에서 깨 "뭐 하는 거냐"고 소리쳐 미수에 그쳤다.

2018. 1. 수면제인 향정신성 의약품 1정과 신경안정제 1정을 넣은 된장국과 볶음밥을 딸에게 먹게 한 뒤 잠이 들자 다시 강제추행했다.

 

한 달 뒤 ㄱ씨는 "네 인생에 관해 이야기해보자"며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1정씩을 넣은 자양강장제를 딸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들기를 기다리던 중 이를 수상히 여긴 큰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딸이 잠든 틈을 타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급기야 음식물에 수면제를 타 먹인 뒤 잠들자 추행했다. 

1년 6개월간 4차례나 범행을 저질렀고 시간이 갈수록 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이며 치밀해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 등 가족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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