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한 아들이 맡긴 손녀 수차례 성추행 강간미수 할아버지 징역 7년 이혼한 아들이 맡긴 손녀 수차례 성추행 강간미수 할아버지 징역 7년 2019. 3. 31. 대법원 2부는 ㄱ씨(74)와 ㄴ씨(65)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8월을 선고하고, 각각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 더보기 이전 1 다음
